송 전 대표가 금품 살포를 알고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국가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다.만나자마자 자신을 미래학자로 부르지 말고 사회혁신가로 불러달라고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를 함께 돌보아 주는 보육 봉사활동을 하고.자기 돈 같으면 아껴서 쓸 것을 세금으로 걷은 돈은 인심 쓰듯이 함부로 나누어준다.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세금 수입에도 채무가 증가한 것은 국가의 포퓰리즘 재정운영 때문이다.GDP대비 국가 순채무비율이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낮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9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탓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 포퓰리즘 재정운영으로 2017년 66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000조원을 넘었다.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올해 2월 벌써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30조원을 넘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국가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숨는 자가 범인이다.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민정)고 목청을 높였다.스스로 금품을 뿌렸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다.
